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와 지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감지원 한도) ① 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경감지원 대상자별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가스계량기는 다른 가스사용자의 계량기와 구분·설치해야 한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 :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 경감지원 대상자에게 별표 1을 적용하며, 1개의 고객번호에 경감 적용한다.

2. 중앙난방 공동주택 : 단지 내 경감지원 대상자의 경감지원 한도(취사난방용 및 취사용)는 별표 1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가스사용자의 계량기와 구분·설치되지 않은 경우, 단지별로 지급되는 경감지원 한도는 단지별 가스요금에 단지별 가구 수 대비 경감지원 대상자 가구 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시설 : 시설에 계약된 요금단가와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용2) 요금 단가와의 단위당 단가차액에, 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용2) 중 낮은 요금 단가로 적용하며, 일반용(영업용 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

4.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 경감지원 대상자 : 재난 선포일이 포함된 월의 가스요금 1개월분에 한하여 별표 2의 경감지원 한도로 하며,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감지원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한다.

제3조(경감신청)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신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면 별지 1 및 2의 서식에 따라 경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및 복지로에 신청해야 한다.

2.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1 및 별지 2의 서식과 구비서류를 경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다자녀가구를 제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신청대행(이하 “대신신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행정복지센터장은 경감지원 대상자에 경감신청을 안내해야 하고, 법 제20조의3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대신신청 동의를 얻은 후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감신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와 구분·설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아래 각 목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 산정용 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 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나.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 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 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2.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을 받으려면 별지 3 및 별지 4의 서식과 구비서류를 해당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규칙 별표9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별표9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없다.

제4조(경감자격 확인)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통해 아래 각 호의 경감지원 대상자 자격 정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 자격 검증 결과

2. 사회복지시설의 자격요건 정보

3.「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수급 가구 정보 등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감신청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결과를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③ 행정복지센터장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경감지원대상자로등 록해야 한다.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행정복지센터장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생성 및 수집한 고객번호, 도시가스 공급계약자 성명 등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가스사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경감 방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대상자 발생 시 가스도매사업자는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주택의 주소 등 경감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령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도시가스 사용 여부,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대상자의 경감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한다.

③ 규칙 별표 9의2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가진 피해주택의 경감지원 대상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6조(요금경감의 적용시점)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하며 경감 한도는 적용일수에 따라 일할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변동사항에 대한 적용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변동 정보를 수신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대신신청을 통해 신청한 경감지원 대상자는 대신신청 동의일을 경감 신청일로 한다.

③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감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에 경감 적용한다. 다만, 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시점에 이미 요금을 청구한 경우 등 당월 요금 경감이 불가능 할 경우 다음 달에 경감한다.

제7조(경감지원 대상자의 의무) 경감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별지 1 또는 별지 3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신청서 등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수급 해지 등 자격변동, 이사, 사망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 여부 등

2. 사회복지시설의 이전, 휴업, 폐업, 시설 종류 변경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등

제8조(경감자격 변동에 대한 조치)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자격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경감지원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지 대상자로부터 10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자격상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즉시 해지처리 한다.

②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은 신청년월일로부터 매년마다 별지 1 또는 별지 3의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갱신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제출해야 하며, 갱신・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중지한다.

제9조(부당수급자에 대한 조치) 경감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표 미제출, 변동사항 통보 누락 및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수급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잘못 경감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요금청구 절차)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공급량(사용량), 경감 가구수 및 경감 시설수를 가스도매사업자에 통보해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통보받은 경감액을 반영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을 차감한 요금을 경감지원대상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경감자격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는 가스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경감자격 및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 달에 경감한도만큼을 적용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주소, 경감금액 등을 매월 관리사무소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경감금액 검증)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액, 공급량(사용량), 경감 가구 수 및 경감시설 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검증 결과 도시가스요금이 잘못 경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잘못 경감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스도매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지 않는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 검증을 통해 확인된 도시가스요금을 과소 납부한 경감지원 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정산금액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으로 도시가스요금경감을 과다 지원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제12조(경감금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① 경감지원금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는 규칙 제34조의2에 따르고, 이 경우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경감지원금액은 총괄원가와 별도로 가산한 금액으로, 도매요금 공급비용 산정 시에는 예상액을 반영하고 예상과 실적의 차이를 차년도에 정산하여 차차년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가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감지원 도매금액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감지원 소매금액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고시 및 지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 또는 지침을 폐지한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3.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한도

<단위: 원/월 >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 (4월~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에 너 지 이용 권 미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148,000	140,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148,000	14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에 너 지 이용 권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86,000	7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86,000	84,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별표 2>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한도

□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반파·전파·침수)

<단위: 원/월 >

구 분	계
		도매*	소매
취사용 사용가구	사용요금의 100% 감면	-	504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사용요금의 100% 감면	-	3,720

비고 1. 소매금액 외 경감지원금액은 도매요금에서 부담

비고 2. 계량기 검침 불가로 사용량이 없는 경우 각 목의 사용량 활용

가. 전년 동월 가스사용량

나. 전월 가스사용량

다. 인정사용량

<별지 1>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경감대상자 성명					경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 (납부고지서상)					접수관리번호
고객유형		□ 개별난방	□ 취사전용		□ 중앙난방(공동주택)
공동주택명
주소 (주민등록표상)
<경감대상 자격 구분> (중복선택 가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자활, □장애, □본인부담경감, □한부모지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수급, □미수급) □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1급, □2급, □3급) □ 5.18민주유공자(□1급, □2급, □3급) □ 독립유공자(□본인, □선순위자) □ 다자녀가구(자녀 또는 손자녀 각각 3인 이상)
□ 위탁아동 포함 다자녀가구(위탁아동 포함 자녀 또는 손자녀 각각 3인 이상)
위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녀수 (위탁아동 제외)				위탁보호 결정일		년 월 일
□ 뒤의 공통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 공통사항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 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년월일로부터 매년마다 자격증명서류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감이 중지됨에 동의합니다.

○ 제7조(경감지원 대상자의 의무)에 따라 자격변동·이사·사망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여부 등 경감에 적용했던 변동사실은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외국인 :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자격요건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한도를 적용하게 되며, 경감을 적용했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경감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사실 통보 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잘못 경감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신청서 등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에 고객번호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제출 여부	구 분	구 비 서 류
제출생략 가능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 국가유공자(5.18)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필요 서류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위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2 서식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 수집·이용 처리

1. 수집·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2.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 고객정보 : 성명, 고객번호, 주소, 연락번호, 경감대상자와의 관계

- 경감대상자 정보 : 성명, 주소, 자격정보

(다자녀가구 자녀 또는 손자녀의 수)

◦ 고유식별정보 : 고객 및 경감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고객 및 경감대상자의 장애종류, 장애정도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4. 동의거부 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필수항목)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1. 수집·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2. 이용 및 보유 기간 :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3. 동의거부 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성명, 고객번호, 주소, 연락처 경감대상자와의 관계 경감대상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장애종류, 장애정도, 유공자 등급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중앙난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민감정보를 상기와 같은 목적을 위해 처리 합니다.

▶경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신청인(법정대리인)은 상기와 같이 경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별지 3>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시설개요	시설명			시설의 종류
	신고 인허가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소재지	(전화 )
	운영자(대표자)			설치 년월일
시설설비	가스사용시설의 용적률 산정용 면적		㎡	에너지사용 시설의 용적률 산정용 면적		㎡
	단독 가스계량기 설치 유/무 : （단독계량기 / 공동계량기)
	사용계약번호 (고객번호)
<공통사항>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기적인 경감시설 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 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이전·휴업·폐업·시설 종류 변경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변동사항 통보 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잘못 경감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1. 사회복지시설 신고 확인증(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 1-1. (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1-2. (감염병 관리시설일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사본 1부 2. (가스계량기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가스사용량 추정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시설)

<별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시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1. 수집·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 정산

2. 수집·이용 항목

- 고객정보 :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시설 대표자의 성명

- 시설정보 : 시설명, 시설 종류, 인허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시설 소재지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4. 동의거부 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요금 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1. 수집·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 정산

2. 이용 및 보유 기간 :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3. 동의거부 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요금 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신청인 성명,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시설명, 사업의 종류 인허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시설 소재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처리ㆍ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시설명)                                             대표인(시설장)             (서명/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